그리스 신화 속 조각가 피그말리온은 아름다운 여인상을 만들고 사랑하게 되는데, 여신 아프로디테는 그 사랑에 감동해 조각상에 생명을 불어넣어 줍니다. 만일 피그말리온이 만든 조각상이 형편없거나, 사람이 아닌 동물이었다면 아무리 애원을 해도 꿈은 이뤄지지 않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공들여 만들었다고 해도 애당초 잘못 만들어진 법이라면 아무리 기대를 하고 소원을 빌어야 백약이 무효일 겁니다.
'평균 3.5년에서 시행 뒤에는 약 5년으로 증가했습니다.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그만큼 크게 제고된 것으로 평가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임대차 3법 덕에 지난 5월 기준으로 서울 주요 대단지의 전세 계약 갱신율이 77.7%로 올랐다며 자화자찬했습니다.
그런데, 핵심지표인 서울지역 전셋값이 1년 만에 무려 25.6%나 오른 것과 서민에게 큰 부담이 되는 월세 비중이 높아진 건 쏙 뺐습니다. 전세 갱신율만 갖고 시장이 안정됐다고 자랑하니 오히려 군...
